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코로나 후 저하된 체력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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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추진방향 © |
◆ 마음건강 지원 대폭 강화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
아울러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간 학생건강증진 협력 강화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해 안내한다.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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